■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1조 원에 이르는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카드사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하면 가부를 알 수 있고요. 카드사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 국민 소득하위 88%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선불카드에 충전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를 또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신청이죠. 신청은 오늘부터 이제 되는데 일단 첫째주는 요일을, 출생연도별로 신청이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은 오늘은 6일이잖아요. 6일과 출생연도 끝이 1로 끝나는 1, 6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가 2, 7. 그다음에 수요일이 3, 8. 그다음에 목요일이 4, 9. 금요일이 끝자리 5, 0이고요. 주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거 언제부터 입금되고 충전되고 쓸 수 있느냐.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아마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되는 분들이 막 신청을 하시겠죠. 그럼 이제 내일부터 국민상생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굉장히 빠르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민 100%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가도에서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았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에 한해서는 100%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천명을 했고요. 앞으로 좀 절차상의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경기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민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나오지는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처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을 때보다 경기도민 중에서 제외자가 많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득하위 88%니까 전 국민 중에서는 12%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좀 압축을 했더니 한 18% 이상이 못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까지 주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당초가 4000억 정도가 추가로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2000억 정도가 더 많은 6000억 원 정도가 아마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 11조 원의 국민지원금이 일단 추석 전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방역정책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좀 그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작년을 봐도 그렇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우리가 모르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12월 말까지 모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개월 내에 11조 원이란 돈이 시중에 그대로 투입되는 이런 효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 사용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게 되는 거의 이제 순수 소상공인들 위주로 사용처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작년에도 6월이라든가 7월, 8월에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론, 반론도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번에 투입됐던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효과, 그러니까 이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더 많이 플러스 더 많이 소비할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 신규 소비 창출보다는 소득 대체 효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25만 원 받았기 때문에 원래 25만 원은 안 쓰고 이걸로 대체로 쓴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삼모사 효과에 불과하다는 또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증까지는요.]
[앵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4.2% 달성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돼도 너무 잘됩니다. 매달 신기록을, 월별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요. 월 500억, 30억 달러, 아마 수출은 올해 꿈의 숫자죠. 6000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내수경기 아니었습니까? 이것만 어느 정도 버텨만 주면 4% 성장률은 거의 확실히 담보가 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11조 투입이 적어도 4%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힘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석 물가가 자극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자체가 실은 물가를 좀 들썩이게 하는 이제 소비가 나오니까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되고요. 또 하나의 변수 내년 3월이기는 하지만 연말로 가게 될 경우에는 대선에 따른 또 하나의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재난지원금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8월에는 2.6%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다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실은 전월 대비도 상당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원치 않는 복병,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그런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앵커]
국민지원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돈줄을 풀고 이런 것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고 연내에 또 한다고 하니까 이건 오히려 경기를 억누르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미스매치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아마도 통화정책 쪽은 자산가격 버블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지 주식, 부동산 자산버블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재정은 경기 살리기, 통화정책은 자산버블을 좀 빼면서 큰 틀에서는 통화나 재정정책 모두 실생활, 실물경기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