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실행안 점차 가시화
당기관지 "50만 위안 이상" 가이드라인
보유세·상속세·자본소득세…부자증세 추진
연예인·셀럽 등 압박해 분배 드라이브 가속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 아래 규제와 단속의 칼바람이 빅테크·사교육·게임에 이어 연예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타깃이 된 자오웨이는 당국의 지시로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그의 작품이 삭제되더니 프랑스 도피설까지 불거졌다. 〈사진=중국경제주간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겸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주도하는 '공동부유'의 청사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 갈래에서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집행 방안에 따르면 계층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로 나눠집니다.
3차 분배는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정치적 외풍에 민감한 '빅테크'가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1차는 업종과 산업 분야별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접근 방식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중국경제주간 캡처〉 2차 분배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로 구성돼 있으니 우선 나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더 걷거나 일단 걷을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동해 사회보장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분배의 타깃인 부유층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중국에 돈이 묶여 있는 사람들(※중국 인민이든 해외 투자자이든 말입니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부유가 천명된 8월17일 당 중앙재경위원회(경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과(過)한 고수입'이라는 말과 '합리적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름이 넘었지만 학계나 관방 어디에서도 이 '과한 고수입'의 커트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설만 분분하던 차에 관방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사진=중국경제주간 캡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의 '중국경제주간'은 최근 “2019년 국가통계국장이 중등 수입군(群)의 기준으로 3인 가정의 연평균 소득이 10만~50만위안(약 1800~9000만원)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계층은 중등 소득층 상한선이 제시되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도 당 기관지 산하 잡지는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
부유층은 연수입이 50만 위안을 넘는 계층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부자 증세'는 공식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 소득세를 발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연예계 셀럽들을 상대로 탈세 압박을 취하는 것도 다분히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셀럽들을 본보기로 당의 분배 드라이브에 저항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인거죠.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모델로 삼은 부유한 농촌마을 전경.〈사진=인민망 캡처〉 빈부격차가 커져 체제 위협의 시한폭탄이 됐다고 인식했다면 이 빈부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중공이 취한 세 갈래 액션 플랜, 특히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폭탄이 어떤 반작용을 일으킬지 흥미롭습니다.
중국 상하이 등 대도시 다운타운에 자리 잡은 명품 매장.〈사진=중신사 캡처〉〈사진=중국경제주간 캡처〉 잘 아시다시피 불의에 침묵해도 불이익에는 진심을 다해 저항하는 중국 인민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코인거래를 불법화해 '머니 엑소더스'의 구멍을 막았다지만(※자세한 스토리는 [중국은, 왜] 칼럼의 '차이나 비트코인 머니, 압구정·반포아파트 눈독 들이는 이유'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리스크가 커져 비용 부담이 커졌을 뿐 돈 나갈 구멍은 다 있다는 관측도 무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