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중인 전과자 있는데…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면 못 막아""전자발찌 착용자 대비 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법무부 대책으로 전자발찌 허점 대응 가능할까?
"전자발찌가 만능은 아냐…견고성 강화는 의미없어""전자발찌 차고 본인 주거지에서 범죄 실행 가능""재범 가능성 있는 인물을 전자발찌로 제어 가능한지 의문"
보호수용제 도입하면 재범 방지 효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