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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촉법소년 연령 인하' 말하기 전에 관련법 제대로 이해해야"

입력 2021-09-01 19:15

박인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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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 영끌 인터뷰 > 시간입니다.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하고, 또 길러준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찔러 살해하고. 최근 일어난 이 두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셨던 박인숙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최근 벌어진 10대 범죄, 어떻게 보나?

 
  •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현황은?

    "대검 통계와 경찰 통계 비교 확인 필요"

 
  • 촉법소년 연령 인하 주장, 어떻게 보나?

 
  •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범죄 줄어들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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