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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일 총파업 예고…정부와 막판 협의 돌입

입력 2021-09-01 17:05 수정 2021-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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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두 달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내일(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죠. 정부와 현재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9월, 다시 2천명대 > 어느덧 9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여전히 불볕더위 마냥 기승인데요. 신규 확진자수는 1주일 만에 다시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국민 여러분, 오늘 확진자 수는 2025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네 번째로 2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1000명이 넘기는 지난 7월 7일 이후에 5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마의 수요일'이죠. 주간 흐름을 보면 보통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이어지는 월, 화까지는 다소 줄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패턴이 몇 주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명. 어제보다 정확히 654명 늘었는데요. 수도권 비중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서울이 66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30명, 인천 123명. 다 합쳐 1400명을 넘겨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해외 유입 사례까지 합치면 655명으로 늘어납니다.

가을에는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될 추석과 수능이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마스크, 노걱정 명절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작년 이맘때는 100명대, 올해는 1500~2000명대로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9월 18일)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 수확의 풍요로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농사가 잘 된 것을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너들도 아들 때문에 욕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는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다니고 조용할 때 내려오고 싶거든 내려오너라. 며늘아, 사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포털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치고 접속하면, 온라인 공간에 조상의 추모관 개설, 차례상 꾸미기, 친지 간 SNS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정 직접 찾아뵙고 싶다" 하면, 오는 6일부터 사전 예약 꼭 하셔야 합니다. 각 시설 규모에 맞춰 하루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시행하고요. 가더라도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집니다. 차례상 보는 것도 일인데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추석을 대비하여 전통시장 점검 횟수를 평일의 4회에서 6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4일까지 350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판매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오늘 금요일 공개됩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에선 6시 이후 백신 접종완료자 2인 포함 최대 4명까진 식당 이용 가능하죠. 반대로 집에선 접종 인센티브가 없어 실거주 직계가족 외엔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죠. 이 지침대로면 역으로 외식을 권장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에 추석 연휴에 한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일시 '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백신 맞은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6인까지는 된다던가, 하는 식인거죠.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달 29일) : (KTX 추석예매가 31일 시작되는데 고향에 갈 기차표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족모임이 가능할지를 알아야 귀향이나 귀성을 포기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할 텐데요.)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족모임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시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 이벤트. 올해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정부 목표대로면 이쯤엔 국민 70% 접종이 완료되지만, 설령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능을 치르는 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은옥/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지난달 5일) :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험생을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응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상 칸막이 때문에 문제지 넘기는게 불편했다"는 지난해 피드백을 반영해 시험시간에는 노칸막이,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확진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침 오늘이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날이죠. 지금쯤 시험이 끝났을까요? 눈 딱 감고 두 달만 더 힘내길 바랍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 (지난달 14일) :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인들 '덕분에', '늘려요'라는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 좀 저희를 잊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코로나 병동 간호사 (지난달 18일) : 수고한다, 희생한다, 정말 고맙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밖으로 간호사들 처우 좋아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시각, 정부와 노조가 만나 마지막 담판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환자 당 간호사 수 기준 마련, 공공병원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죠.정부는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문제, 지자체와의 협의, 의료인력 쏠림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파업 강행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을 임시 연장하고요. 필요하다면 군과 소방청 의료인력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지금 국민 곁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과 국민, 의료계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바이든 '독트린' > 20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대국민연설'을 가졌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가 외교정책 방향 '바이든 독트린'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선 "아프간 철군은 옳은 결정이었다, 대피 작전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어젯밤 미국은 아프간 카불에서 20년에 걸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비행기를 통해 12만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인의 90%가 대피했고, 남아있는 사람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명의 미군 사상자를 낸 자폭 테러를 감행한 IS에 대해서도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군은 옳았다"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앤디 빅스/미국 하원 보수 공화당 모임 프리덤 코커스 의장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우리는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탄핵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저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3차 전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의 위협이 아닌 지금 이 시점, 2021년 그리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이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핵확산에도 맞서고 있다고 했죠. 앞으로는 이 두 국가를 상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란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으로 확보하는 자원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는 인도·태평양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10년 더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관련해 공화당과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사임을 거론하는가 하면, 의회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작업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하루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가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방식에 반대했는데요. 찬성한 답변은 38%로 40%를 밑돌았습니다. 또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목숨을 구했던 아프간 통역사마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죠. WSJ에 따르면 "통역사 모하메드는 2008년 아프간에서 눈보라에 고립된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 구조 작전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아프간 탈출 요청은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본인은 미 수송기에 탈 수 있지만, 아내와 네 자녀는 함께 갈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는 겁니다.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은 아프간 조력자 탈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당신을 구출할 것이고, 공로를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자발찌 훼손 또 있다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모 씨, 구속 전 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강모 씨/'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어제) :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보도나 똑바로 해, 이 개XX들아!]

법정에선 판사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며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행을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선처를 노리듯, 자신이 자수해 붙잡혔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강모 씨/'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어제) :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사회가 X 같아서 그런 거야…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은데.]

전과 14범인 강씨는 구속됐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중입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여성은 "돈을 안 빌려줘서", 두 번째 여성은 "돈을 갚으라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직접 전자발찌를 시험 착용해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우리의 전자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치켜세웠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7월 26일) : 찬 거야? 순식간에?]

하지만 올해에만 지난 7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강씨 말고도 도주 중인 사람이 또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야산으로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50)을 전국에 공개수배했습니다. 도주 12일째, 여전히 행방은 묘연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전자발찌 감독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공동고발 >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동 고발했습니다. 가석방 뒤 경영행보에 나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는 건데요.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실제 현안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주요 보고를 받는다거나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집행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반 혐의가 있으면)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 파이낼셜타임스와의 인터뷰인데요.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며 "이 부회장 상황에 대해 '편협한' 접근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던 청와대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재차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검찰의 금융, 증권 범죄 전담조직이 부활했습니다. 과거 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불리던 이 조직,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휘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월 돌연 해체시켰는데요. 당시에도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살판난다",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우려가 적잖았습니다. 후임 박범계 장관도 "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는데요. 출범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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