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 당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협의체에 들어갈 의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한달 간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는 국회의원 여야 각 2인, 언론인 2인, 관계 전문가 2인 등 8명으로 구성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인 등 전문가는 현재 각 당에서 추천 받고 있으며, 빨리 정해서 협의체 1차 회의도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논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양 당이 준비했던 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차례로 인터뷰를 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8인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어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의 의미는 27일 상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간 8인 협의체에서 협의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본회의 상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시간은 한 달 가량 벌었지만 법안의 논의 범위부터 쟁점 조항까지 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규정) 을 삭제해야 한다, 나아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도 제안했지만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