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이른바 '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규모가 한 해 600조 원을 넘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린 건 무엇보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 원을, 백신 9천만 회분 구입 비용으로 2조6천억 원 등 방역예산으로 총 5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83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는 23조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428조8천억 원이던 본예산은 해마다 9%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확장재정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보다 112조 원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도 커져 조세부담률은 20.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수를 늘려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77조6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