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4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31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3조3천억을 편성했다.
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천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시 손실보상 비용으로 1조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올해 7~9월 발생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용이다.
내년 예산 1조8천억원은 올해 10~12월 손실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1조4천억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 명에게 7천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금리는 연 1.9%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전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융자가 지원되고 청년고용을 1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금리가 연 2%에서 1.8%로 감면된다.
이와 별도로 경영위기 업종에는 1곳당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는데 총 238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등 성장 지원 예산으로는 5천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6만 명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7천 명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천억원이 쓰인다.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연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하는 사업에 3천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폐업·재기를 위한 예산으로는 1천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폐업 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의 전문 법률 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에 400억원이 사용된다. 재창업 유도를 위한 사업화 자금이 1인당 1천만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산은 200억원 편성됐다.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에게 최대 2천만원씩,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100명에게는 사업화 검증 비용 등으로 1천만원씩 지원된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증가한 1조6천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스타트업(300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소위 '빅3'(350개), 그린뉴딜(100개)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조인트벤처(VC)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펀드가 2천7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창업에 열악한 청년과 비수도권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올해보다 2천억원 증가한 5천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