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여야, 오늘 최종 협상

입력 2021-08-31 07:26 수정 2021-08-31 07: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30일) 늦게까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 철회를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각각 대안을 가지고 오늘 오전 여야의 협상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만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로 극한 충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요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밤 10시를 넘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하루에만 4차례 만나서 5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기대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국회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

협상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규정 자체에 반대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담 직후 양당은 각각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해서 다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마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당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피켓 시위를 벌이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합니다.

관련기사

정정보도 청구만 해도 기사에 표시…'문제 기사' 낙인 "촛불 정권, 언론 자유 불살라"…국민의힘, 언중법 저지 총력 [썰전라이브] 김두관 "언론중재법 찬성이 기본 입장이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