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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젯밤(30일)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네 차례 만났잖아요. 뭐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여러 차례 수정도 하기는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수정을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나 조작보도, 이게 핵심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애매하다는 거고 허위 조작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더라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어제도 결렬됐는데. 오늘 또 협상을 하기는 한다고 그럽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결국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청와대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앵커]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원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일단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일단 워낙 거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언론사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업 방송신문단체들, 언론단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진보적인 과거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라서 이건 워낙 여론의 부담이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강행처리하기가. 물론 진영 내 강성지지층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행 통과시킬 때 대선도 있고 말이죠. 또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설령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언론 자유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지 않는 한 만약에 다수결로만 통과시키면 나중에 상당한 역풍이 불 거다라는 생각이 하지 않을까,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물밑조율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뭘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청와대의 입장은 아무래도 신중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이철희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방문했다는 게 강행 통과시켜라라는 얘기를 하러 오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강조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무튼 언론자유와는 좀 상반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 법의 취지가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무조건 그 내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당위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 부분 완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언론 해당 당의 단체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공감 이런 것 없이는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태세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경우에 역풍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지난 4월 7일날 재보선 때 민주당이 참패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입법 독주라는 거, 우리가 독주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튼 이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쟁점적인 법안들. 민감한 법안이잖아요, 이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법안들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과되면 그 부메랑 효과 역풍은 아마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대전 충남지역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시작하죠. 지역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독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기를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충청권 특히 과거 역대 대선을 보면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항상 이겼거든요. 이건 본선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충청도가 첫 경선이기 때문에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시작됐고 9월 4일날 5일날 또 대회 경선을 시작한다는 말이죠, 순회경선으로. 충청권에서 기선을 잡는 후보가 상당히 향후 경선에서 유리할 겁니다, 아마. 충청이라는 지역이 워낙 캐스팅보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야, 특히 여권 주자들이 상당히 여기 전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낙연 만약 전 대표를 큰 차로 따돌린다면 이제 본선 직행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는 측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충청에서 가늠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조금 이낙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이재명 전 지사 측이 조금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 보여지긴 해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충청권이 지금 특별히 어느 후보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공약들이 사실 비슷해요. 충청권의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어제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지지층이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른바 역선택 방지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지금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은 역선택 방지를 넣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말하자면 중도 확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약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지가 올라갔다 하는데 저는 그건 일부가 아닐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적이 없거든요. 지난 4.7재보궐 때도 그렇고. 만일 그 조항을 넣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결선투표를 넣자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선룰을 둘러싸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된다면 그게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특별히 과도하게 특정 후보에게 기울어진 듯한 이런 경선룰을 개정하는 건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이면서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퇴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쉬운 문제는 아닌데. 25일날 사퇴의사를 발표했을 때 윤희숙 의원이. 그런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없는데 왜 사퇴하는지 모르겠고 도덕적으로 물론 책임지겠다는 본인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 27일날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기자회견할 때 윤 의원이.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 내부정보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정보가 부친, 가족에 흘러갔는가가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핵심 본질 중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원직 사퇴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 명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도 만일 사퇴를 시키게 된다면 지금 탈당권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당적 그대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을 사퇴시키면 명분이 약해져요. 국민의힘에게 도덕적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수사에 맡겨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되고 있는 윤희숙 의원의 내부정보 문제 그것이 밝혀진 다음에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사안을 이런 상황에서 상정한다 그게 쉽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