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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력' 아프간인 26일 입국…"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입력 2021-08-25 17:16 수정 2021-08-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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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출발한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내일(26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380명을 태우고 오는데요. 그중에 100여 명이 영유아라고 합니다. 충북 진천에 머물며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도 받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5시, 일본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합니다. 후쿠시마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아프간 탈출 대작전 >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수도 카불 공항에서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이륙했습니다. 중간 기착지 파키스탄을 거쳐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최종문/외교부 2차관 :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 수송기는 8월 23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였고 8월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하였습니다.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오는 아프간인 380명은 주 아프간 한국 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우리 정부활동을 지원해온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동료'라 지칭하며,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상자는 427명이었지만, 전부를 구할 순 없었는데요. 중간에 연락이 끊기거나, 공항에 오겠다고 약속한 후 끝내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수십명, 이 중엔 탈레반에 발각돼 심각한 위협에 처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외교부는 "시내 곳곳에 탈레반이 주둔한 상황에서, 콘보이(수송대)를 보내 공항까지 안내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문/외교부 2차관 :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하여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방역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후부터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일단 입국자 전원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는데요. "한국에 정착을 할 것인지, 타국으로 재이주를 희망하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공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영주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지난 23일) : (한-아프간)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도움을 많이 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 입국하는 아프간인은 외교부가, 이미 국내에 체류중인 아프간인은 법무부가 담당합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특별체류 허가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업이 필요하다면 허가도 따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지금 434명 중 불법, 기간이 도과된 분들은 한 70여 명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 신원보증인들이 있고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강제 출국을 좀 지양하면서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자진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형사 범죄자 같은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제 조치를 하기는 그렇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프간 대피 작전의 중심은 미국이죠. 미 국방부는 이번 주말까지 10만명을 더 대피시킨 뒤, 8월 31일 예정대로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1만 6천여명, 어제만 2만명을 수송했으니 큰 무리는 없는 숫자인데… 변수는 탈레반이 시민들의 공항 진입을 허용해 주는지 여부입니다.

[존 커비/미 국방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4일)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속도를 늘릴 수 있고, 이달 말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4일) : 하지만 8월 31일까지 끝내기 위해선, 탈레반이 사람들의 공항 접근을 허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패는 그것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카불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외국인들만 통과할 수 있고 아프간인, 특히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까지 했죠. 미국에겐 "약속한 시한은 일주일 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탈레반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4일) : 미국인들은 아프간인들이 나라를 떠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프간에서 공부한 기술자나 의사 같은 엘리트 인재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선 안 됩니다.]

탈레반의 보복 살인, 참수 소식도 연일 들려옵니다. 이 남성은 아프간의 유명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Khasha Zwan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탈레반을 풍자했습니다. 탈레반이 공개한 영상에서 그는 조직원 2명에게 이끌려 손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데요. 조직원들은 그를 조롱하듯 웃으며 몇차례 뺨을 때립니다. 결국 그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나무에 묶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와히둘라 하시미/탈레반 고위 관계자 (현지시간 지난 17일) : 탈레반 정부는 샤리아 법에 기반한 이슬람교 정부일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일본이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작정인가 봅니다. 아사히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하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4월, 일본 스가 총리는 "향후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 오염수 처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원전수 방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도쿄 전력과 함께 약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도 말했죠. 바로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 회의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뒤 5시,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안에 접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안과 배관을 이용해 해안에서 다소 먼 바닷속에 배출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왔는데요. 이중 두번째, 1km의 거리를 두고 바닷속에 방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거설비를 사용하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JTBC '정치부회의' (4월 13일) :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배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요. 이 축적돼서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Sr)-90은 이 배출기준의 무려 110배 이상 초과합니다. 자, 여기에 트리튬이라고 적힌 게 삼중수소(H-3)를 뜻하는데요.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섭취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정화를 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이 결정을 굽히지 않는다면, 해저 암반 조사, 설비 공사, 규제 당국의 승인 등 절차를 밟아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겠죠. 일본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전후로, 관련 부처인 해수부 또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범부처 TF 회의를 열어 정부의 공식 입장 및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규확진 2155명 > 오늘도 '마의 수요일'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확진자수가 닷새만에 2000명대로 오르며,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특히 서울은 677명이 쏟아지며 역대 최다치 기록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정은경 청장님, 언제쯤 정점을 찍고 언제쯤 좀 호전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말씀해 주시죠.]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23일) : 어느 정도 9월 정도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자체가 발병하기 이틀 전에 본인이 증상을 체감하기도 전에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찾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국내 확진자 2만 4천 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에서 델타변이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청인 CDC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 예방 효과가 25%p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델타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방역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미향법 철회하라" > 무소속 윤미향,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위안부 보호가 아닌 윤미향 보호법"이란 비판이 일었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0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자 중심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범법 행위를 한 단체의 대표자들을 보호하려 하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화면출처: 유튜브 '크리스천투데이')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론 추진 법안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윤미향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다. 윤미향은 여기에 있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즐기시나요? 저는 출퇴근 길에 사탕 터트리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곤합니다. 다행히 현금결제는 하지 않고요. 자 아무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이용을 제안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시간 선택제'를 운영하는데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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