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최근 법원 내부에선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을 떠난 A 판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해마다 150여 명의 판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A 판사의 경우 선발 직후 이례적으로 빨리 연수를 떠났고,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택했는데 선발됐다는 겁니다.
A판사는 지난달 말 대법원이 발표한 해외 연수 출국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관 해외 연수는 선발된 뒤 대상 학교에 지원해 합격하고, 1년 뒤에 출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A 판사는 선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수를 떠났습니다. 선발되기 전에 하버드대에 입학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법원 내부에 알려지자 연수를 앞둔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발될 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미리 해당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수대상으로 선발된 해에 곧바로 출국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인정했지만 해외 로스쿨 위주인 다른 연수생들과 달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는 점을 높이 샀다는 겁니다. 또 “A 판사 역시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법관 선발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 선발된 것”이라며 특혜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인사 문제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어제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엔 예정된 연수 시기보다 빨리 연수를 떠난 점과 연수 확정 전에 개별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부분, 또 법학이 아닌 분야에도 연수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에 참여하는 40여 명의 판사님들이 모은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며 “8월 말까지 대답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