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절차 앞두고 혐의 부인…"자신감 없는 공소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단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례적으로 재판 전 별도의 입장문을 낸 이유를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기소된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고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만 진행된 뒤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9월 6일 밝히기로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LKB앤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핵심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