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명 중 로스쿨 출신 79명…사시보다 1명 많아
여성은 82명으로 52.2%…남성은 75명, 47.8%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20일)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157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57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79명으로 사법시험 출신(78명)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시험 출신을 앞지른 건 처음입니다.
성별을 놓고보면 여성이 82명(52.2%)으로 남성(75명ㆍ47.8%)보다 많았습니다. 2018년 신임법관 중 여성 비율은 46.2%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과반을 차지한 것을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체 법관 중 여성의 비율은 지난 2013년(27.5%) 이후 완만하게 증가해 올해는 32.4%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남성 법관이 더 많습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과 5명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경력법관 임용예정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올해 경력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 경력이 5년인 사람이 111명으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이상인 사람만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데, 올해 임용될 법관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9월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법관 임용 여부는 다음달 중순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올해 10월 법관으로 임용돼 신임 법관 연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