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7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UPI 연합뉴스〉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간 정부 자금 수십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도 관여했습니다.
동결 조치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탈레반은 9.11테러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기준 94억 달러(한화 11조 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아프간 중앙은행 자금 가운데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 보관돼 있지만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P 연합뉴스〉 또한 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매년 보내는 30억 달러(3조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도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아프간 정부가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프간 군대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회에 인증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백악관과 재무부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 자금 동결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 경제 지원에 대한 방침 등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 동결은 탈레반이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로트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동결한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탈레반에게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