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월경→산후조리 '재생산 건강권' 보장…구체적 재원대책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지사는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요금은 경기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 지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산후조리원이 2주에 300만∼500만원, 어디는 2천만원까지 한다"며 "꼭 필요한 비용 정도로 줄인 표준적인 산후조리비는 시장에 사인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산후조리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며 "공공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있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지만 지원금을 본인이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화폐 지원에 무게를 뒀다.
이 지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면 제도 접근성과 이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생리대 구입비 보편지급 등을 위한 재원 마련책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재정 문제가 수반될 것'이라는 취재진 지적에 "지금은 집행계획이 아닌 공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그 재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