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처럼회' 소속 여권 의원들이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여권의 강성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가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판결 승복'만이 법치주의는 아니라면서입니다.
'처럼회'의 의원들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란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리키며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되고 있다면,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개혁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무죄를 주장해 온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최근에 일련의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판결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기완결성을 짓는 결과라고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들이 있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단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될 텐데, 입법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강욱 대표도 "법리와 실재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을 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법권을 침해·훼손·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소셜미디어에 "검찰 주도 사법 시스템의 폐해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처럼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