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어떻게 계속 안고 갈 건가, 지금의 방역전략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들었습니다" 어제(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의 말입니다. 핵심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 논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한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의 효과, 그리고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방역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입원환자 수, 치명률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방역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대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위주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접종률과 유행 통제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섭니다.
■ 대통령도 "새 방역전략"…일주일 동안 집중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메시지 관리는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 사이 주요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 치명률, 예방 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델타 변이의 추이를 감안해서 '새로운 방역전략'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일,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를 비롯한)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았고요. 델타 변이 이후에 이 프레임이 맞느냐…"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새 방역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JTBC는 11일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확진자 수가 아닌 중환·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역체계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이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확진자 수냐, 중증·사망자 수냐…'양자택일' 문제 아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이후 기자단 문의에 정부는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완전히 확진자 수를 없애고 중증·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지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인데, 그 정도 수위까지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그러자 '정부가 선을 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 비춰보면, 이 설명은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라는 기준을 중증·사망자 수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도 뒤늦게 메시지 통일에 나섰습니다.
방역전략 전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더니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장이 금세 달라진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수본이 '새로운 전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고, 청와대 입장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 "패러다임 전환? 시기상조…적어도 두 달 기다려야"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부터 '요일 최다'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방역전략 전환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13일)도 손영래 반장은 "위·중증 중심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숙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언제나 가능할까요.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JTBC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확진자 숫자에 너무 놀라는 방식은 바뀌어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접종률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의 모델이든, 경증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방식이든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두 달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남은 건 백신 접종입니다.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1월 2차 접종이란 목표부터 달성해야 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연일 '국민 협조'를 당부하고, 요청하고, 간곡히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필두로 방역 당국은 연일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로 그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역 전환에 대한 메시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시작도 해보기 전에 국민적 반감과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메시지 관리 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방역 완화를 시사한 게 4차 유행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