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단 오늘(13일)도 20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 소식이 있고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성추행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격노하며 여러 지시도 내렸는데,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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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집콕"…언제까지? > 오늘만 잘 버티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까지 사흘간 연휴입니다. 뭘 할까, 맛집? 여행? 고민을 하다가도 2000명에 달하는 코로나만 생각하면 들뜬 기분이 확 가라앉고 맙니다. 정부는 연휴 간 전국 이동량이 늘 것을 경계하며 '집콕'을 호소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결코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휴 간 이동 자제를 호소하는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90명. 사흘째 2000명 안팎이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25명, 비수도권이 788명입니다. 비율로 치면 41.2%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 총리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일부 단체를 향해서도 "정부가 엄정 대응할 것"이라 엄포를 놨는데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작년 8·15 불법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빈틈이 모여서 큰 둑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4일부터 사흘간 광복절 기념 '걷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죠. 집회가 아니라 걷기 운동이다, 그러니 '불법이라 문제 삼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전광훈 (지난 1일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2') :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합니다. 그렇지요. 전국에 계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열었고 강원도에선 산비탈을 넘어 '게릴라 집회'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양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1인 시위 형식의 '8·15 전국동시행동'을 열 계획입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4일) :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재용을 석방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민주노총을 가두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의 절규에 귀를 닫았지만 민주노총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 총리 담화문에는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어제였죠.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이 제작자 모더나와의 면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모더나 본사에서 책임자를 만나 항의를 전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 : (만나기로 한 분이 생산 총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확인을 받으실 계획이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면담을 한 후에… (7, 8월 밀린 물량이 있고 9월에 들어올 물량도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에 정부는 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렸고,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 대상 연령을 30대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AZ는 젊은 층에 대한 혈전 부작용 우려에 맨 처음엔 30대 이상만 맞게 했다가 다시 50대 이상으로 지침을 강화했었죠. 그런데 다시 백신이 부족해지니 30대 이상도 AZ를 접종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 AZ는 물량 여유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접종 간격과 연령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건 부작용 걱정이 큰 이들에겐 역효과만 날 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보육교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접종 후 숨지는 사례가 있었죠. 남편은 청와대 청원을 올려 "건강하던 아내가 TV를 보던 중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접종 후 24시간이 되기 전이었다"면서 "너무 분하고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젊은 층은 걸려도 죽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돌파감염, 백신 부작용 우려가 겹치면서 젊은 층에선 백신 기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2040 예약률은 60% 안팎으로, 84%였던 50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청와대는 "9월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를 접종해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9일) :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장을 지낸 한 전문가가 '1차 접종률은 가짜 접종률…언론은 백신 접종률 낮다고 보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환경·보건전문기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겨레 전문기자 출신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인데요. 안 센터장은 "1차 접종률을 '백신 접종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하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에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안종주/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백신을 조기 확보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정부가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집단면역이라는 게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방역 목표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률'을 그냥 '백신 접종률'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1차'를 붙여야 된다. 화이자의 경우는 한번 맞을 경우 한 56%의 예방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33%. 그러나 두 번째 맞게 되면 2주가 지나면 화이자는 한 예방률이 올라가서 95%.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80% 웃도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죠. 먼저 2차 접종률이 어떻다는 것을 강조한 뒤에 그다음에 1차 접종률 통계치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
출소 직후 출근 > 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서울구치소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 부회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비난과 우려, 또 큰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희끗한 흰 머리도 보였습니다. 다만, 향후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요. 이 부회장은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하지 못하는 '취업제한' 조치와 형기 만료일인 내년 7월까지 교정지도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출소 직후 집이 아닌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했는데요. '가석방 특혜' 논란에 당분간은 '잠행'을 이어갈 거란 예상을 보란 듯이 깨고 사실상의 '경영 복귀'를 선언한 셈입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결정의 핵심 사유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는데요. 이 부회장은 빠른 경영 복귀 및 경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라 선을 긋던 청와대도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앞은 이 부회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시민들, 반대로 재벌 특혜를 규탄한다는 시민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양측 간에 고성과 가벼움 몸싸움도 오갔고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이재용 가석방으로 대한민국은 분명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고!]
[이재용, 아니 삼성그룹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산재를 비롯해서 노조파괴…]
[(노조가 없으니까 세계 일류기업이 됐지! 노조 있으면 일류기업이 됐겠어? 삼성 때문에 먹고사는 게 얼만데!)]
[삼성 때문에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먹고사는 겁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앞을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지고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문재인 판 정격유착"이라며 비판했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동학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동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세 번째 픽은 <
또 판박이 비극 > 입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건 지난 5월. A 중사는 피해 당일 곧바로 주임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석 달 가까이 지난 8월이었습니다. 섬에 있던 부대에서 육상으로 파견 조치가 내려진 것도 그때. 다시 말해, 그동안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하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충격이 크다 > 입니다. 그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 이어 오늘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인 정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 선고에 "충격이 크다"고 했는데요.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어제 상고장을 냈죠. 본인 역시 본인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터무니없는 혐의' 모두 벗은 건 아닙니다. 정 교수는 7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또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픽은 <
'감사 강요' 유애자 사퇴 > 입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배구팀 포상금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유애자 대한배구협회 홍보분과위 부위원장이 결국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상황은 이러했었죠.
[유애자/전 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히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따로 또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김연경/배구 국가대표 (지난 9일) : 제가요?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그냥 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기회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주시죠.) 무슨 인사요. 뭐 더 할까요. (대통령님께) 지금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한번 더)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 부위원장은 "사려 깊지 못한 무리한 진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직책에서 사퇴하고 자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한남 대한배구협회 회장도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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