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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원세훈 파기환송심 15년 구형

입력 2021-08-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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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메타버스서 '가상자산' 토론회

여야가 오늘(12일) 가상 자산 법제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데 토론회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횡령·배임' 이상직 재판 불출석

수백억 원대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어제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도소가 2주 동안 닫혀 있어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3. 원세훈 파기환송심 1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지난 3월 대법원이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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