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2223명이죠. 방역당국은 "이게 정점이 아닐 수 있다"며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도 있는데, 뉴스픽5에서 관련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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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다' 첫 2천명대 > 코로나 사태 1년 6개월만에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겼습니다. 2223명이죠. 한달 째 이어온 거리두기 4단계를 비웃듯, 확진자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끝이 아니다.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9일) :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더 커진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델타 변이. 델타 변이 검출률이 3주전 48%에서 73.1%까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인데요. 소위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하죠. 정부는 광복절 연휴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에만 있냐"며 떠나는 사람들, "왜 우리만 희생하냐" 반문하는 자영업자들,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기약없는 거리두기를 호소하는 방역당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휴가 중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10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예약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는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신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42.1%, 2차까지 마친 비율은 15.7% 수준이죠. 목표는 '9월까지 1차 70% 달성'인데 모더나 수급 불안에 3분기 접종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죠. 결국 정부는 기존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일을 4주에서 6주 뒤로 미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음성대역) : 2차 예정일이 사전 연락도 없이 2주 밀렸습니다. 병원, 보건소 다 몰랐다고 합니다. 최소한 변경 됐다는 문자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화이자 접종간격은 3주, 모더나는 4주가 권고 기간인 걸로 압니다. 검증된 간격을 바꾸면 효과에 영향이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항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채 2차 백신을 맞게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나 밀린 일정을 사전 공지 없이 '후통보' 했습니다. 그러자, 권고 기간을 안지키면 소위 '물주사'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청원부터 "예정일에 겨우 휴가 냈는데 어쩌란 거냐", "추석에 맞으란 거냐"는 항의가 빗발쳤죠. 또 2차 접종일을 미루는 건 "새로운 1차 접종자를 늘려 접종률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어제) :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맞힌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주와 4주가 접종간격이 원칙이지만은 백신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예외적인 경우로 6주까지 접종간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수 2000명을 넘겨 우려가 크다.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확진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70%가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오명돈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도, 70%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언급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오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접종 완료 후 감염된 '돌파감염자'는 지난 5일까지 무려 1540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책임자가 '집단면역은 도달할 수 없는 신화적인 목표'라 언급한 기사가 현지 언론에 크게 실렸는데요. 델타처럼, 접종자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거란 예측입니다. 또 다른 백신 전문가 역시 "백신은 중증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전염을 멈추지 못 한다"며 집단면역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집단면역 목표에 대한 것은 최근 이제 발생하는 돌파감염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대응체계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역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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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부 '허위'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볼까요.
[아침 서울고등법원 앞 :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 앞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모여 "정경심은 무죄", "교수님 힘내세요"를 외쳤는데요. 입고온 파란색 티셔츠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문구와 조 전 장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반.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확인사살이냐, 반전이냐. 결과는 전자, 유죄 확인사살이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음성대역) : 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됐다. 정 교수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은 전부 허위, 즉 거짓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정 교수가 동양대 PC로 직접 위조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은 실제 하지 않은 인턴을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동창생 장모 씨가 증언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죠. 일단 증거 은닉 교사 혐읜데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PC를 들고 나오게 한 행위를 무죄라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시로 은닉했다고 볼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1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셈입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1심이) 확증편향적인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오늘 판결 자체는)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교수측의 김칠준 변호사 "답답하다.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죠.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죠. 정교수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이 조민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여부도 주목되는데요. 부산대 측은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관련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요. 학부인 고려대 측도 "판결문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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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안보위기" 엄포 > 잠시 훈풍을 타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샙니다. 정상 간 친서 교환의 열매였던 남북통신연락선은 복원된지 불과 2주만에 다시 끊겼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달 27일) :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어제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물고 늘어졌죠.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을 모두 무시햇고요.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며 "배신적 처자", "자멸적 행위"라 맹비난한데 이어서, 오늘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문을 내고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한미 훈련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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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첫 재판 >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역연대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윤미향/의원 :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윤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재판에서 다투게 될 혐의는 국고 보조금 부정 교부 및 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 개인 유용, 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기부 증여를 종용한 준사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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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의 몰락 > 제 발제에서도 종종 보이던 이 사람, 미국 뉴욕의 쿠오모 주지삽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전할 때 주로 등장했었는데요.
[크리스 쿠오모/CNN 앵커 (현지시간 2020년 3월 16일) :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님,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은 있답니다. 엄마가 형 소식을 듣고 싶어 해!]
[앤드루 쿠오모/당시 뉴욕주지사 (현지시간 2020년 3월 16일) :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어. 방송 직전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동생인 쿠오모 CNN 앵커와 나눈 인터뷰죠. 뉴욕은 미국 내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발빠른 코로나 대응을 했고, 쿠오모 주지사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죠. 그런데, 최근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격 사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쿠오모는 상당한 일을 했다"며,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