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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입력 2021-08-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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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오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판사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압축한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그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여 정도 걸린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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