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이 지사는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을 소개하며 해당 정책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 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이자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천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네거티브 공방 중단 기자회견을 위해 우원식 선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25%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대부 처벌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을 못 받고 고리 대부업이나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면서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