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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앵커〉 두 번째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앵커〉 지난 7일이 원내대표 취임 100일째.
▷김기현〉 100일이었습니다.
▶앵커〉 오늘은 백이틀째네요.
▷김기현〉 그렇습니다. 계산 잘 하시네요.
▶앵커〉 더하기 2니까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백이틀 계셨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제일 만족스러운 성과는 뭐가 있나요?
▷김기현〉 자기가 자기더러 잘했다 이렇게 만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자화자찬 같아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가 4월 30일인데요. 그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차기 대권에 과연 엄두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당지지율이었고 또 우리 당의 후보, 야권의 후보도 지지부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였는데요. 한 100일 사이에 당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조금 올랐다가 요즘은 또 떨어지고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30% 중반에서 이제 왔다갔다 할 만큼 상당히 견고한 지지세, 때로는 40%대도 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왔다는 것이 보람이 있고요.
▶앵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뭐 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김기현〉 지금 계속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ARS 조사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추세고 면접 조사에서는 낮게 나온 추세죠.
▷김기현〉 그것도 그런 면에서 보람도 있었고요. 야권후보 과연 단일화될 수 있을까 야권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많이 표시했고 빨라도 연말까지 갈 것이다, 11월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 야권 통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조금 남아 있는 숙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빼고는 사실상 야권 통합이 다 완성된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일 힘드셨던 일이 뭡니까? 지금 말 들어보니까 다 잘 됐고 문제가 없다는 느낌도 있어서.
▷김기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국회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겠는데 상임위 내 소집요구를 하니까 상임위는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요.
▶앵커〉 정보위 소집요구를 하고 있군요.
▷김기현〉 그렇죠. 정보위 소집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불응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청해부대 코로나 감염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좀 따져야 되겠는데 그것도 계속 흐지부지. 서욱 국방부 장관 최소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죠. 저희 공군의 중사, 여군 중사입니다마는 그 성적 고통을 당했던. 그로 인해서 2차, 3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국정조사도 전혀 일언방구도 없고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야당, 저희 당뿐 아니라 야권에 있는 정의당도 포함하고 같이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한단 말이죠.
▶앵커〉 이달…
▷김기현〉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제 과반을,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만으로는 3분의 1은 안 되잖아요.
▷김기현〉 저희 당…
▶앵커〉 되는군요.
▷김기현〉저희 당 3분의 1은 되죠.
▶앵커〉 3분의 1이 조금 넘죠.
▷김기현〉 3분의 1이 조금 넘는데요. 과반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리고 또 정의당까지 합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마저도 거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봐야지 어떻게 대통령의 편에서 국정 현안을 보느냐. 저는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오만을 부리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보도 흐름들을 보면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 또 언론중재법 등 이번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인데. 이 법은 꼭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기현〉 우선 언론중재법은 내일 이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처리해 보겠다고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저희 당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고요. 이건 위헌인 것이 거의 뭐 틀림없는 방법일뿐더러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기자가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부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고 정부가 있는 자료를 내놓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내놓고 당신들은 가짜가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그러면 그게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법은 저희들이 통과를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앵커〉 관련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 또는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돼 있는 법안이고 현재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문체위 소위에서도 심지어 문체부 차관이 나와서 정부 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짜뉴스단속법이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종부세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이 도입된 과정은 이게 호화주택의 경우에 세금을 좀 더 내서 사회적 부의 균형을 좀 유지하자, 분배를 좀 더 평등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예전에 9억을 지금 12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 상위 2%라고 정해 놨는데. 세상에 전 세계 상위 2%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법 이런 건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법을 만드는 거죠. 예측 가능성도 없고요. 명확하지도 않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측, 그 때그때 달라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98% 대 2%의 어떻게 보면 반목을 일으키겠다,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2%를 하게 될 경우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탄력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운영할 수도 있다. 2%에 해당되는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안을 예를 들어서 앞서서 공시지가로 12억을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럼 지가가 좀 더 오르면. 내년에는 13억 그다음에는 14억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기현〉 조세법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조세의 종목과 그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미국이 독립하게 된 게 세금 왜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느냐 그래서 영국과 싸워서 이긴 거, 미국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조세는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12억이면 12억이지 2%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금년에 2%가 될지 내년에 2%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2억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법에 명시돼 있어서 공시지가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건데. 본인에게 공시가격이 통지가 됐는데도 내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국회의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난번 윤호중 원내대표랑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전제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혹시 제대로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법사위의 권한을 줄인다라기보다는 법사위의 권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이번에 개정법을 국회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명시가 돼 있고요. 체계자구심사의 심사를 잘 준수해서 법사위가 운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그 부분 통과시킬 겁니다, 25일날. 저희들도 합의를 했고, 통과시키기로. 그 전제 하에서 법사위원장을 내년부터는 내년 5월 말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게 명시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 그거 돌아서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번복하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다 합의가 된 거죠?
▷김기현〉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대선후보들 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기 때문에 앞서 국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정진석 의원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조건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면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조건이 다르죠. 그런데 이걸 비유를 하면 지지율이 조금 높은 대선주자와 그렇지 않은 대선주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현〉 그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아마 지지하는 후보는 있을 수는 있겠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홍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후보를 혹시 폄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이 그런 폄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든지 간에 자신의 가치를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나 어떤 후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비유가 사실 멸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 주셧고요. 그러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를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것.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대국민 접촉을 자유 의지대로 자신의 일정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선준비위원회가 약간 보다 더 많은 그립을 가지고 종합적인 일정들을 만드는 것이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현〉 전체적 방향성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다. 당의 시간이 아니라 후보자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뽑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당은 도와주는,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거기에 주연배우들은 현장에 뛰는 후보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시간과 프로그램,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한 팀이지 않겠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함께 우리가 한, 국민의힘에 한 당에 속해 있다고 하는 한식구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는 경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는 후보 캠프하고 잘 의논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그러면 뭐 연이어 이틀 동안 당 주도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둘 다 참석을 못해서 이런 갈등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무리한 일정을 경선위가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김기현〉 글쎄요, 무리한 일정인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선준비위원회의 논의를 다 지켜본 것도 아니고 후보자들하고 어떤 일정을 조율했는지 잘 모르니까 무리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각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점인 것을 좀 더 크게 부각하고 싶고 단점인 것은 좀 감추고 싶은 어느 누구나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 치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죠.
▶앵커〉 당시 이제 일부 행사에 대해서 특정후보 캠프에서 다른 후보에게 우리 이거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라고 일부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캠프에서는 보이콧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특정 캠프에서 보이콧을 했다면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다라고까지 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들이 너무 심한 건가요?
▷김기현〉 글쎄요. 뭐 보이곳 하자고 했다는지 안 했다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갬프 대변인도 아니고 캠프 전략본부장도 아니고 모르겠고요. 각자의 생각이나 발언이 다르니까 팩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좀 티격태격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더 화근이 되지 않도록 차제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그랬고요. 자유한국당 때도 그렇고 쭉 이어져 온 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체제잖아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대등한 권한. 그래서 원내에는 원내대표가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구조인데. 이준석 대표와 이런 대선 관련된 얘기도 자주 나누십니까?
▷김기현〉 대선 관련된 얘기는 자주 나누고요. 원내 업무하고 당의 업무가 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이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정책, 국회에서 다루는 정책들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 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 의원총이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요. 당의 업무, 당의 조직이라든지 외연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대표의 책임 하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0선인 데다가 10년 넘게 정치권에서는 있었지만 국회의원 경험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관련해서 뭐 조언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현〉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당의 업무도 최고위원회 저도 멤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당대표 입장에서도 국회하고 직접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인선, 이런 것들도 당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것들도 사전에 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요.
▶앵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 국회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좀 너무 거칠어서 대선주자에 신경을 불필요하게 긁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혹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어떤 게 있으십니까?
▷김기현〉 당대표… 제가 사실 그전주에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한 주간 휴가 다녀왔고 당대표가 다시 휴가에 들어가서 서로 한 주간 사이에 휴가를 서로 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 들어와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의논을 할 작정이고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요?
▷김기현〉 매우 참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가령 토론배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기도 하고요. 정책 공모를 했는데 그 정책공모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끌어서 심사할 때도 엄청난 애를 먹고 있고. 지금 이제 심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의 젊은층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점들을 잘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