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여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부회장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백신·반도체에서 삼성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석방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여론은 사면 찬성이 60%를 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석방이 안 되면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 민심에 따라 가석방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걸로 분석됩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한 응답자는 70%, 반대는 22%였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층에서도 찬성이 59%, 반대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 다수 찬성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법적 요건 충족됐으니까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김두관 의원 등은 “재벌 특혜” 등의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추 전 장관 측은 JTBC와 통화에서 "과도하게 여론전으로 몰아가면 법치를 흔들게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