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공수처, 野대선 예비후보 수사 회피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검찰로 넘겼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표적감사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원장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 의혹에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주도했다며 지난 6월 2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사원도 해직교사 특채 과정과 비슷하게 과거 퇴직자 10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조 교육감에 대해 '내로남불식' 과잉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과 관련해 "야권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최 전 원장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사세행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순이첩 사유를 묻자 "이첩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