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01년 출범 뒤 20돌을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간 체납 세금 3조 6000억원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평균 1786억원 체납세금을 거둔 셈입니다.
특히 올해엔 연간 징수 목표인 2010억원의 92%(1826억원)를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거둬내 예상보다 일찍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법원 공탁금,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많게는 수억원씩 지방세를 안 낸 채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비양심 체납자들이 앞다퉈 자진 납세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보유해온 고액체납자들 명의의 재산을 전격 압류했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 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다시 정상적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 제도도 만들어왔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추려내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볼량 등록 해제 등을 돕고 있습니다.
압류 재산 탓에 기초수급대상자에 들지 못한 일부 극빈층 체납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면서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