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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 감사노트 주고 매일 5개 써라…"명백한 인권침해"

입력 2021-08-04 14:58 수정 2021-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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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 인권센터 제공〉〈사진=군 인권센터 제공〉
육군 제8군단이 매일 5번의 감사 표현 운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군 인권센터가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4일) 군 인권센터는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감사나눔 1·2·5' 운동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5 감사 나눔 운동은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충용감사나눔 1·2·5' 운동은 매일 1개의 선행을 하고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5 감사 나눔 운동은 매일 다섯 가지 감사할 일을 노트에 적고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센터는 "8군단은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까지 배부하며 감사 나눔 운동을 강요하고 있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황당한 지시에 일부 장병들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발과 긍정적인 일상을 위해, 혹은 1천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겠지만 문제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뤄진 운동이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센터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고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9조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이며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고, 설령 강제로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 특성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휘관이 발하는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8군단이 계속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지켜보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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