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JTBC 심층보도
"보상금 20% 더 받게 하겠다"
서류 꾸미는 대가로 돈 받아
토지보상 브로커 범행 개요도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의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인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고 많게는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의 민원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임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챙긴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2016년부터의 범죄 혐의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런 불법 행위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JTBC는 신도시 예정지에서 LH 출신이란 걸 내세워 "보상비를 많이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이른바 '토지보상 브로커'에 대해 심층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3일 JTBC가 최초 보도한 LH 강씨-장씨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 이들 2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