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 위증 사건 수사에 대해 감찰 결과를 발표한 뒤,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징계하려다 무산됐다는 사실을 어제(15일) 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징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에서 법무부는 수사관행 개선안 마련을, 대검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감찰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내부에서도 '수사팀 징계와 검찰총장 경고는 무리'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추진에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대검까지 전달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주요 결정을 심의하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결론낼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찰위가 징계를 반대하며, 수사팀에 대한 징계 없이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위가 적절한 조치를 내렸고,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어제 "한쪽의 주장만 갖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감찰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도 반박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전 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원장 등 대검 지휘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8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중입니다.
이 때문에 조 원장 등도 감찰결과에 대해 적극 반박할 필요성을 느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