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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윗선'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수사 42일 만

입력 2021-07-14 20:50 수정 2021-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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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의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어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뒤늦게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전 실장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내부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그동안 부실 수사와 부실 변론의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받아온 인물입니다.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가해자를 불러 조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부실 변론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사 등이 모두 법무실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전익수/공군본부 법무실장 (지난 6월 10일 / 국회 법사위) : 국선변호사가 (탄원서를) 받아서 있다가 군검찰 송치 이후에 전달하기 위해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됐고요. 누굴 자꾸 비호하시려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본인이 군검사 본인이에요?]

하지만 전 실장은 어제(13일) 뒤늦게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부 직무유기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해오던 전 실장은 지난 9일 뒤늦게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단은 전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도 이날에서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단의 내부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직원은 검찰단이 군사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내용 등 수사 관련 동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단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전 실장은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남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실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부터 특임검사로 활동하는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이 맡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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