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논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해임'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는 한편 송영길 대표와 합의로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압박 모드'를 유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재난지원금이 차별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문제를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야당에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실보상을 비롯한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33조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의 증액이 예상된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원래 추경안에서 증액이 2조∼4조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1조1천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도 2조원이고, 세출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시급히 시행하되, 전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보고 지급시기를 다소 늦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전을 목표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에 시기를 정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4차 유행이 어느정도 마감되고, 방역도 돼야 한다"며 "(지급시기는) 빨라야 9월, 9∼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정 갈등이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재정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추경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서는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백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다. 돈이 나가는 것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 대표와 논의해온 것을 기초로,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국민과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0선이니까 더 흔드는 것 아닌가"라며 "좀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와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00분만에 번복됐다. 이준석 대표 측의 '작심백분'은 국민 염원과 중요 국정사안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처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