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5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서도에서 바라 본 동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부터 17년째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가시 노부오 방위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우리나라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에도 2021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주시청합기(1667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많은 일본 문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877년에는 일본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던 일본은 1905년 돌연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지방정부인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불법 편입한 뒤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 방일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