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위로금 성격인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역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에 부쳤으나 매듭짓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소득 하위 80%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5월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6천억원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천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곳간이 벌써 12조원 넘게 불어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캐시백 정책 배정 예산 1조1천억원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를 고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천억원 정도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