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 합동감찰 발표 일정 변경을 검토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은 2주마다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주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밝힐 것인지가 관심사다.
법무부는 또 ▲ 범죄 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다른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합동 감찰 발표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주 박 장관이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 질의도 받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형식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