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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대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선고

입력 2021-07-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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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 대표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압 정책은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배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2. 양향자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광주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대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 내년 3월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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