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KBS·MBC 이사 공모…정치권 손 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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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KBS·MBC 이사 공모…정치권 손 뗄 수 있을까

입력 2021-07-07 15:54 수정 2021-07-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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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외경. [사진 연합뉴스]

8월 임기가 종료되는 KBS와 MBC 이사회의 새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KBS이사와 MBC의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자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성과 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 서류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작성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이사회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회는 8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이사들의 추천권과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

■ 말 많고 탈 많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사들을 나눠먹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KBS이사의 경우 이사장 포함 11명, 방문진 이사의 경우 9명인데 통상 KBS이사회는 여야가 7대 4, 방문진 이사회는 6대 3 구성으로 선임돼온 게 사실입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에서는 그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KBS이사)”하거나 “임명한다(방문진 이사)”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자체가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영방송 이사들도 일정 비율로 여야 구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 [사진 전국언론노동조합]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을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요구가 지속돼왔습니다. 여러 안이 많지만 골자는 여야 나눠먹기 식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대신 시민 참여의 공간을 넓히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10년 가까이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매번 통과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의 공모 계획이 공고된 이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송영길 당대표의 선언, 대선 예비후보 3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여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발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방통위]

방통위는 이같은 논란을 고려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검증 강화를 위해 면접심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지원자의 전문성 등을 미리 보고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이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면접에서 대신 질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전형 종료 후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3년 전에도 지원서류를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추천인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인이 누구인지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엔 추천인까지 공개"

방통위 안형환 상임위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고 의결 기구”라며 “마땅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를 늘렸다는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 이유로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며 “국민 참여 늘리겠다는 큰 원칙에 따라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