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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역 위반 단호조치" 이틀 뒤 경찰, 민노총 위원장 불렀다

입력 2021-07-07 13:10 수정 2021-07-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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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넘어 민주노총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넘어 민주노총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7일 오전 10시부터 불법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지 이틀만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과 6월 열린 '세계 노동절 대회'와 '택배 상경투쟁'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 8000여명이 모였던 전국노동자대회의 경우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혐의와 관련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회와 관련해선 9인 미만 등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해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 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에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지와 감염병예방법 등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조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일삼는 대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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