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여의도한강공원 풀밭에 빼곡히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에선 밤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야외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상황과 별개로, 서울시가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만드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린 술병을 거리에서 들고만 다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뉴욕 등 해외에선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술 못 먹는 공공장소가 하나도 없는 나라는 남아공 등 몇 안 된다고 합니다.
◇ 금주구역 둘러싼 온라인 시민 토론…"당연한 조치" vs "자유의 제한"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선 매일밤 술판이 벌어지는 한강공원부터 편의점 파라솔, 아동 시설 등 다양한 곳들이 대상지로 거론됩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서울시가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l.go.kr/)에서 참여하기(시민토론)를 누르면 '공공장소 음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이름의 토론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40명이 참여해 259개 의견을 올렸습니다.
금주구역 설정에 찬성한다는 수*** 님은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며 "마신 후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도 드물고 밤 늦게 고성방가로 피해를 주는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주구역에 반대하는 시민 대*님은
"술 마시고 난동부리는 사람이 처벌 받아야지,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가 술을 먹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혐오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음주 자체보단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규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시민도 있었습니다.
토론은 8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다른 토론방 주제들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두 달로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의견이 1000개 이상 오간 토론방에 대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JTBC 취재진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던 시민들도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친구 셋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던 20대 남성 이오성 씨는 "오픈된 데서 한강을 바라보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는 분위기를 느낀다는 게 술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 (금주구역이 생긴다면) 너무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한강 공원에 놀러왔다는 20대 여성 오소영 씨는 "술을 안 먹는 입장에선 술 취한 분들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며 "이런 공공장소 아니어도 음주의 자유는 지켜질 수 있으니 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할 수 있다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토요일 밤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벤치에 놓인 소주병과 맥주캔국내 최초 금주구역은 며칠 전 충북 옥천군에서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충북 옥천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학교·청소년 시설·도시공원 등 6종 103곳의 금주구역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6개월 계도기간 뒤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옥천군 측에 따르면 학교 중에서도 대학교는 제외하고, 어린이·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금주구역이 정해진 만큼, 지역 내 큰 이견이나 논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서울에선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음주의 메카로 즐겨 온 공간들이 금주구역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민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도 "길거리 등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면서도, 바로 추진하진 않고 1년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대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분위기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이슈를 꺼내들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달 간 온라인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오프라인 시민·전문가 토론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