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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치경찰제' 시행…문 대통령 "주민밀착형 치안 강화"

입력 2021-07-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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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자,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보호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주민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정책들을 소개하며 "성공 사례가 확산하면,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업무 혼선에 따른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문 대통령 SNS 캡처〉〈사진=문 대통령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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