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사설구급대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4일)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 잡는 사설구급차"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람 잡는 사설구급차,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는 12시간 동안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늘 검찰이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 아버지가 진짜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이번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만 죽인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까지…]
최근 울산에선 사설구급차 기사가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송 중인 발달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응급환자가 탄 사설구급차를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가로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같이 안 탔다는 점을 노려 돈을 요구하려 했던 겁니다.
[김민호/유족 :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 촬영을 하더래요. 어머니 얼굴도 찍고 다 찍었다는 거예요.]
사설구급차에선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홍기정/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 심정지인지 아닌지 자기는 판단할 자신이 없다, 모르겠다 울고 있고. 가보면 심정지고 심폐소생술하고 죽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인력, 장비, 시설 너무 부족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사협회와 종사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 잡는 사설구급차 이제는 사람 살리고 싶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0년째 거의 그대로인 낮은 요금과 허술한 법 제도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박남수/OO사설구급대 대표 : 정부가 허가만 내줬지 방치하는 거죠.]
미국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사설구급차의 등급을 나누고 요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