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국회 상황실은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논란을 다룹니다. 우여곡절 끝에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일부 가족 동의서가 빠져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차라리 받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청년과 소통하겠다면서 임명한 박성민 청년비서관 논란이 오히려 '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저희 민주당은 어제 두 분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마음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은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혹은 제명 조치를 내렸죠. 비례대표 의원 두 사람,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제명조치됐습니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에선 아직 4명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최대한 설득한단 방침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꼼수'란 비판까지 받았죠. 다음날 바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직계 존비속, 즉 부모형제의 정보이용 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하죠.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지난 21일) :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 정보제공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국민의힘 쪽에)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결국 권익위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 5당과, 36년간 사찰을 당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홍준표 의원만 먼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했지만, 무소속이던 당시 직접 조사의뢰서를 냈다고 하죠.
[국힘은 감사원으로 그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때 홍준표 의원은 저희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그러면서 혼자 오셔서. 네. (자기 스스로 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본인들의 정보동의요구서도 안 냈다가 언론이 질타를 하니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동의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께서 아직 당무를 파악해서 잘 모르시고 계실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권익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 검증을 받아야 할 야당 의원들이 권익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조사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1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전수조사받기 싫다, 결과가 두려워서 못 받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의 동의서가 누락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조사에 착수하고 동의서를 받는대로 추가하면 되는 건데, 동의서를 이유로 조사 시작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민주당도 처음에 100% 다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동의서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불가피한 개인사나 이러한 가정사 때문에 본인 동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못 받는 것도, 그것은 예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전수조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시한폭탄을 껴안은 기분"이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보다 더 많은 투기 의혹이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뢰서 제출 당일엔 달랑 의뢰서 한장만 냈다고 하죠.비판이 나오자 6일 뒤 정보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게도 "직무회피하라"공세를 폈죠. 권익위의 공정성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건,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소명을 대비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자료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내일까지 최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국회상황실에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새로 선임된 1급, 청와대 청년비서관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인데요. 1996년생이죠. 강남대 국문과에 입학했다가 고려대로 편입했고, 청년 비서관에 선임되면서 휴학 중입니다. 당 청년 대변인과 최연소 최고위원에 지명되기도 했었죠. 특히 여성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민/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11월 2일) :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박 비서관의 발탁은 '이준석 돌풍'의 효과란 분석도 나왔죠.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단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들이 민감한 이슈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강성태/공부의신 대표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공부의신 강성태') :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신'도 그 무시무시한 시험 합격하면 5급인 거고, 그러고 25년 정도 일하고 운 좋으면 1급 되는 건데 무려 25살에 1급이 되셨어요. 이게 경기도지사나 군단장과 같은 급인데요. 와, 난 25살쯤 뭐 하고 있었지?]
이준석 대표와는 케이스가 다르단 얘기도 나옵니다. 투표로 선출된 이 대표와 청와대가 발탁한 박 비서관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죠. "격을 깨뜨리는 것이 파격인데, 이번 인사는 아예 '격'이 없는 경우"라면서 "파격이 아니라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박 비서관을 옹호하고 나섰죠.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어느날 갑자기 누구 찬스 써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당에서 활동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급 비서관이 20~30년 공무원 생활해야 가는 자리는 맞지만, 이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길어야 1년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임용에 나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더미래 연구소 김기식 소장은 "나이가 깡패가 되는 대한민국 문화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소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예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고요. 지금 미국에서 32살의 여성인 칸이라고 하는 그 박사학위 하나 쓴 교수 한 분이 그렇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그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어요.]
박 비서관이 평소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청년비서관이라고 하는 역할에 청년 당사자가 가는 건 적절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왜 박성민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당내 쓴소리를 되게 눈치 보지 않고 했고, 또 소신 있게 발언을 하면서 '간단치 않은 젊은이다'라고…]
실제 당 최고위원 당시 발언을 살펴봤는데요. 여당 의원 출신 실세 장관들, 정치권에서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박성민/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해 9월 3일) : 청년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나도 정치권이 좀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해 11월 16일) :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대변인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한창 진행중이죠. 이준석 대표, 이른바 '준스톤'의 아이디어입니다. 찾아보니 민주당에서도 과거 청년 대변인 오디션이 있었더라고요. 박 비서관이 그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정치권에 본격 입문한 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발탁'이었죠. 10년 간 내공을 쌓아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문득, '다들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인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나'라는 취준생들의 푸념이 떠오르는데요, 경력부족이란 평가를 받는 박성민 비서관이 실력을 입증해 내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3년 전 오디션에선 이런 논평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민/당시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지원자 (2019년 8월 27일) : 티슈 인턴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청년을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린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청년을 선거, 행사 때만 찾으며 쓰고 버리는 정치권의 청년 소비 행태의 문제를 제기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대체 언제까지 소리 없는 아우성이어야 하나. 1회용 청년 줄이기 캠페인, 이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자료를 마저 제출하면 한달을 목표로 두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압박…박성민 발탁 '공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