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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4단계'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핵심과 우려는?

입력 2021-06-21 08:57 수정 2021-06-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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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가 어제(20),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의 모임이 가능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이제 진정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네, 맞습니다.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이지만 그 전에 과학적으로 이러한  감염전파 차단효과가 충분히 있고 거리두기 개편을 좀 완화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감염 전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돼서 이렇게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백신 접종률도 3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 70%면 집단면역, 즉 유행과 전파를 중단시키는 데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이전 30% 정도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천천히 감염 전파가 차단되는 효과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단까지, 즉 집단면역 달성까지 계속적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앵커]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 8월 초가 되면 그래도 전체 백신 접종률이 50%, 60%에 육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 즉 감염 전파 차단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크게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회식도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그 점 충분하게 지적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되고요. 자율과 방역, 지속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개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자분들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하게 모든 것이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염은 다시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점은 분명히 국민 여러분께 좀 알아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0시 기준 400명을 밑돌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중반에 올라가면 또다시 증가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현재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이런 400명대, 500명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 평형상태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즉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수도권지역에 있는 완전히 통제되지  않지만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현재 수준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면역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천천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1000명, 2000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이나 치료병상 수는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와 유지가 관리하다. 그리고 사망률 관리도 가능하다 그게 현재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고령자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해진다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지금?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증거가 확보됐고요.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80% 이상 접종이 됐고 실제 그 결과 효과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에게 감염률도 줄고 고령자분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런 백신 접종의 효과는 고령자에게 충분히 확보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우려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WHO도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 우세종이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작년 2월 때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새로운 감염병하고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역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어떻게 최대한 차단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혹시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만일에 정말 원치 않게 이 델타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확산된다면 사전에 경보 체계를 감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직은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이거나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관찰과 주의, 감시하는 것으로 검역 단계에서 충분히 이 부분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지 않는다면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집단면역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다시 집단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등교를 해서 다 수업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사전준비와 모의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다소 감염이 증가할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교 등교수업을 늦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보완 조치. 선생님들 또 학생들, 환경 관리에 대한 방역수칙에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을 앞으로 8월까지 충분히 보완해서 그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감염이 추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국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11월 말 이전에 집단면역 체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물론 당긴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당길 수 있는 거라 크게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11월 말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 끝으로 당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까 사업주나 식당, 카페 모든 실내체육관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주들의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냐가 관건일 것 같고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되 자율과 책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원책들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관리와 책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확실한 것은 긴장감이 떨어지면 다시 확진자는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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