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성 징병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히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원에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에서 이날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을 통해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원은 한 달 동안 29만 3,140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