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1일) 국민의힘은 전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경선 흥행을 이끌었던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밝혀질 사건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공수처로도 부담이라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2가지 사건이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 2가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자의 경우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사유에 들어갔던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거든요, 한명숙 사건은.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부장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었어요. 김유철 형사부장이 지금 지청장인데 원주 지청장이에요, 춘천지검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당시에 차장검사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결사항이라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애기와 일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은 무혐의 결론이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혐의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났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사건인데, 두 사건이나. 게다가 이 상대가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의 대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게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행보를 시작한 게 지난 9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맞물려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에서 볼 때는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단순하게 법적 고려만 가지고 이렇게 2가지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데다가 무혐의로 입증한 사건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을 일반에서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좀 묘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로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물론 고소, 고발사건이 들어왔으니까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총장이라 하더라도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많았거든요. 고소, 고발사건이 1000건 정도 됐었는데 게다가 지난 제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왜 쉬운 사건을 하느냐 뭔가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공수처로서는 이 사건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굳이 이 사건을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건을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준석 돌풍,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오늘 참 관심사항이에요. 저는 줄곧 아마 이준석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나름 해 왔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능력 여부라든지 호불호의 문제를 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있다. 국민의힘이 워낙 몇 연패를 계속 했잖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재보궐선거 이겼고 4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구라든지 기대,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징적이고 표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무슨 네거티브라든지 계파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볼 때 변화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좀 부차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설전이 대단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후보가 대체로 네거티브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르죠. 이게 당원 투표가 70%나 되니까 여론조사는 줄곧 이준석 후보가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남이라고 해서 꼭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글쎄요, 결론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 그 근거가 나 후보의 그런 말씀의 근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유승민계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설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을 챙기기만은 어려울 거예요. 하나의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 대세. 그럼 오히려 청년, 장년의 조화라든지 세대교체보다는 세대연합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나이가 60대고 30대니까. 그리고 그 중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계파 논란에 휩쓸릴 거라는 그 주장이야말로 과거의 프레임에 사로잡힌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이준석 돌풍에 주목하고 있고 오늘 당대표 경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참 착잡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본다면 주로 민주당에서 일어났어야 될 일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막 터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뭔가 쇄신이나 변화나 혁신한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의힘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당내에 여전히 친문 강성들의 지나친 프레임에 사로잡힌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뭔가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을 이탈했던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