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앞두고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진단하는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내일(8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 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합니다. 북네바다국제센터(Northern Nevada International Center·NNIC)와 ㈜오픈루트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아이템, 유료 서비스 등 내부 결제 시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단(인앱 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그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이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구글이 이 방침을 밝힌 이후 업계에선 '구글 갑질'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도 과방위를 중심으로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7개가 발의됐습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콘텐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김용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인 레지나 콥 의원도 참여해 기조 강연을 합니다. 레지나 콥 의원은 앞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HB2005)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 [사진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6/07/293a60be-2d6d-43e9-9c89-97407bf8e4bd.jpg)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 [사진 연합뉴스] 기조 강연 후 이어지는 토론 라운드테이블에선 한국과 미국의 구글 인앱 결제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미국에선 하원 레지나 콥 의원과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글로벌 정책총괄)인 마크 뷰즈,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참여하고, 한국에선 조승래 의원과 사도연 작가, 정종채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로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콘퍼런스는 한국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 인기협 네이버TV 채널(http://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