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파상공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당 '윤로남불'·'내수남공' 파상공세…이젠 윤석열 '검증의 시간'? >'조국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민주당, 시침을 돌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췄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윤석열의 시간', 그것도 '검증의 시간'이란 겁니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파상공세'에 나섰는데요. '조로남불'이란 비판이 있었죠? '윤로남불'이다, 그대로 되받았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윤석열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하는 윤로남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적용됐던 그 기준은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 총장 가족 아니냐.]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장모를 감싸고 나선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죠? '내수남공'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냐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장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하더라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유죄로 나오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를 시작하고 첫 발언이 검찰 수사 부정이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윤 전 총장 측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어에 나섰습니다.
[손경식/변호사 (어제 / 음성대역) : 사건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퍼붓는 사회의 일부 세력에 대해선 오해의 소치라고 선해(긍정적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법과 증거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도를 넘는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고개를 갸웃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조국 장관은 친가족이고, 직계고, 어머니, 동생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한 다리 건너서 장모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잘 알지만 장모 이야기고 결혼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런 것도 가족이니까 검증을 당하고 공격을 받죠. 받으면 떳떳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지만, 정치권의 여야 공격하는 걸 갖고 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식 발상이죠. 지금 검찰을 계속하려고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비판이 좀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 공격을 가지고 도를 넘었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측근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장모 10원 한 장 발언', "장모의 유무죄를 말한 게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사건 성격이 금전적 피해자가 발생한 건 아니란 취지"였을 뿐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걸로 보고 맞대응할 공보담당자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권의 '10원 한 장' 비판,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 군 검찰단,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재방방지책 마련" vs "대통령 사과해야"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선택. 비록 늦었지만,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진 말아야겠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한 데 이어, 오늘(4일)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인데요. 부실수사와 2차 가해, 그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주문을 했었죠? 군 검찰은 공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공군의 수장인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지난 4월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이 지나서야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묵혔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고 난 뒤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그제서야 유선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이 전화조차도 이 총장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라인 폭로 글을 보고 "무슨 일이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부랴부랴 전화를 건 겁니다.
국방부 매뉴얼엔 군 간부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피해사실과 가해자 조치사항을 국방부 전담부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대 간부들은 물론, 공군 참모총장조차 이 매뉴얼을 무시한 겁니다. 공군이 국방부에 '성추행' 관련 내용은 쏙 빼고 변사 사건만으로 사망보고서를 올린 이유, 알 듯도 합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형사정책 전문가 입장에는 어떻게든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의심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공군 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죠.]
결국, 이 총장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도 군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었는데요.
[기동민/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군 수뇌부도 귀책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책임의 마지노선, 이미 그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금방 장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주 유가족들이 장관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명예를 걸고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공군이 아닌 국방부 감찰관에서 맡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무게 추를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휘관의 입장에서 본인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조사를 하거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위력을 이용하여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 사법체계뿐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어제) : 제가 이번에 성고충 상담관으로 일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여군들을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요? 거꾸로 됐네요?) 몸 관리 잘하라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을 악마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여군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들, 군대 문화, 폐쇄적이고 남성적인 조직문화에서 이 문제가 기인한 것이고.]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문화를 바꾸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정부와 군 당국이 꼭 풀어야 할 난제를 받아든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윤로남불'·'내수남공' 파상공세…이젠 윤석열 '검증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