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쯤 선별·보편지원 병행 가능"…30조+α 슈퍼추경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이다.
이번달 중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로 선별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소비진작이 우선"이라며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며 "관건은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실제 보상액 지급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지원의 틈새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교통·관광·숙박업 등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시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급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소급하지 않아도 소급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재원,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당정간 검토를 마쳐야 세부적인 지원 방식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보편·선별 지원 규모를 '5대5'로 맞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 1인당 30만원이면 선별지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이 필요하다"며 "40만원이면 40조, 50만원씩 주면 50조가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대 8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현재 거론되는 30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달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진작 대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