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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여성 공군 중사가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22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대신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틀 전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2일) 10시 30분쯤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유족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건 발생 3개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0여 일 만에 가해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지난밤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덕분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유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사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사건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피해자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피해자가 직접 블랙박스 영상까지 구해서 군에 넘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달아날 우려도 없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조차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조치들 너무나 많은 허점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변호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군인 등 강제치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7년 이상입니다. 사실은 작량감경,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군의 논리대로라면 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회유가 있었고 사실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구속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보하는 것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9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부 가해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의 조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그 조사마저 없었으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속상관이 이 사건을 덮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 남자까지도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고 1년 전에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관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지금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때도 회유를 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를 할 때도 단순 사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방부 내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틀 전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방부나 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그와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입장과 변호인의 입장은 사실은 죽어서도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해결을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군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민간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초법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관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을 믿고 사건이 진상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던 이 중사.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그 순간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당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또 군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저희가 정말로 많은 사건을 하는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영상으로 남기는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로 인한 피해만으로 피해자가 그런 영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유족들께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똑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