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 중인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6/03/9909dca7-527d-4818-be5e-3cb947badbde.jpg)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 중인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의혹만 있었는데…기꺼이 협조하겠다"
서울동부지검이 올해 초 국내 건설사의 주한미군 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미군 육군범죄사령부(CID)에서 전한 말입니다.
실제 검찰은 CID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일 439억원가량의 23개 주한미군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7개 건설사와 각 건설사의 실무 책임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 무혐의 송치, 檢 담합 확인해 추가 수사
미군 발주 공사의 국내 건설사 담합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사 담합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밝히기 어려워 고난도 수사로 불립니다. 미군 측에서 "의혹만 있었는데"라는 말을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한 미군기지의 모습. 사진은 이번 사건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6/03/a2470510-3b17-41b5-acdd-040b67494806.jpg)
주한 미군기지의 모습. 사진은 이번 사건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건 묻혀버릴 뻔했던 사건이란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수사의 시작은 '공사 담합'이 아니었습니다. 담합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는 2019년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계약과 밀린 공사비 등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면 조용히 끝났을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추가 고소인 조사와 A 회사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7개 건설사의 담합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에 접수된 범죄 혐의와는 다른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국내 7개의 건설사가 23개의 미군 발주 공사를 담합해 따냈다는 혐의의 보도자료 중 일부. [서울동부지검 제공]](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6/03/3691be4e-7e81-495f-9035-7014f8f2e0e9.jpg)
국내 7개의 건설사가 23개의 미군 발주 공사를 담합해 따냈다는 혐의의 보도자료 중 일부. [서울동부지검 제공] ◆2년 5개월간 23개 공사 순번대로 따내
검찰은 미군 공사의 입찰자격을 따낸 7개 건설사가 사전에 모여 낙찰 순번까지 정한 뒤 2년 5개월간 23개의 공사를 나눠 먹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각 회사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서로 모의한 가격을 제출하며 2~4회씩 공사를 순서대로 따냈습니다. 각 공사비 규모는 최소 36억원~101억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밤샘 수사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검찰은 7개 회사를 압수수색 했고 각 회사의 책임 실무자들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군 발주 공사에서 국내 건설사의 담합이 실제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혹만 있었던 미군의 답답함을 한국 검찰이 풀어줬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외국 발주 공사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